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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0.31 2017가단545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