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