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과세기간종료일(92.12.31)현재 쟁점토지상에 지상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라 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92 | 기타 | 1994-07-25
[사건번호]
1994경2692 (1994.7.25)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8 자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183,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