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1회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아니한 점, 근래에는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2010. 3. 벌금 30만 원, 2013. 7. 벌금 100만 원, 2013. 10.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