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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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건축허가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701 | 기타 | 1992-07-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701 (1992.7.1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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