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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4624 | 토초 | 1996-11-07
[사건번호]
1994광4624 (1996.11.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973,200원(이 건 과세처분전 양도면적 1,407㎡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94.4.9 토지초과이득세 11,851,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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