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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3103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0,284,557원과 그 중 18,108,84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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