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3. 1. 27. 14:26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국도 13호선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같은 사용인이 2003. 1. 28. 00:16경 대전 남부순환선 1.08km 지점 서울방향 서대전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