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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29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6,570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9. 12.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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