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2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등 제반 양형 조건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