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2005중3884 (2006.09.14)

종합소득

경정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관련 판결문에서 확정된 가공거래를 제외한 금액은 실지 매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 2005.7.15 청구인에게 한 <표1>의 부과 처분은 <표2>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각 과세기간 및 과세연도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표1>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표2>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는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2000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5,572,000원중 10,600,000원은 가공거래금액으로 나타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8.20부터 OOOOO, OOOO, OOOO 등에 시제품(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OOOOOOOO (대표자 김OO,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04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위 매입액중 84,667,000원은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89,373,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매입세액 8,937,3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5.7.15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물품대금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소액현금 및 수표, 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업체가 100% 자료상행위만을 한 업체가 아니고 법원판결문에도 청구인이 가공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나타 나고 청구외업체의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05.10.7)에서도 청구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어음지급 분과 계좌이체분에 대하여만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소액현금이나 수표지급분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나 증빙이 없다 하여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나 증빙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이 실지 거래금액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 경비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표3>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 원)

(2) 처분청은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위 <표3>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어음지급분, 계좌이체분 거래금액 84,66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9,373,000원(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중 청구외업체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복명서(2004년 12월)에는 “청구외업체는 1999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인 OOOO외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7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73매)를 수취하고, OOOO외 3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5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190매)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89,37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12매)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외업체가 가공매출처들에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비율을 보면, 2000년 1기 50.9%, 2000년 2기 62.3%, 2001년 1기 67.5%, 2001년 2기 64.2%, 2002년 1기 56.7%, 2003년 1기 56.3%로 나타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김OO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사건(OOOO OOOO OOOOOOOOOO)의 확정판결문(2005.11.10 선고) 및 증인신문조서(조사담당 세무공무원 및 청구인),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김OO의 사실확인서(2005.10.7) 등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액은 소액현금으로 거래한 부분 으로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나 실지거래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 판결문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김OO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김OO가 2000.8.30부터 2004.3.30 까지 공급가액 합계 1,729,808,000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58장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청구인에게는 “2000.9.30 공급가액 10,6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서상 김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89,373,000원(12매)으로 조사되었지만 법원 판결문의 가공거래금액은 10,600,000원으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증인신문조서(OOOO OOOO, OOO OOOOO 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외업체를 조사한 세무공무원은 “청구외 법인은 일부 가공거래를 한 사업체로, OOOO와의 현금거래 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 3월경 화재가 발생하여 거래명세표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서류들이 소훼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러한 입증서류들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외업체와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인은 “1990.8.20부터 OOOO, OOOO에서 만드는 TV, 전자렌지 등의 시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바, 개업 이후 1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다. 청구외업체와의 거래대금 1억7,400만원중 통장사본에 의하여 8,400 만원은 실지거래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는 소액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판명받았다. 소액 현금이나 어음으로 거래한 이유는 청구외업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 기도 하고 어음거래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지급받아 나올 때마다 거래처 정문에 있는 할인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10만원짜리 수표로 할인받아 현금을 마련하여 청구외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금융 증빙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사실확인서(2005.10.7)에는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김OO가 <표3>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정당하게 거래하고 발행교부한 것이며, 거래대금은 계좌이체, 어음, 현금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표3>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계좌이체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84,667,000원에 대하여만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89,373,000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외 업체가 100% 자료상행위만을 한 사업자가 아닌 점(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 50.9%～67.5%), 청구외업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관련 판결문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중 2000.9.30자로 발행된 공급가액 10,6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단 1건의 거래만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과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내용 및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김OO의 확인내용 등을 모아볼 때, 쟁점매입액중 10,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지매입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