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97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74,990원 및 그중 47,090,744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74,990원 및 그중 47,090,744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