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의 판정을 9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기각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9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585 | 기타 | 1992-07-01

[사건번호]

국심1992중1585 (1992.7.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