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서0147 (1994.03.14)

양도

기각

○○생명보험(주)가 지불한 양도의 대금이 전 소유자 ○○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등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15.5㎡, 같은 곳 OOOO 대지 44㎡, 같은 곳 OOOO 도로 16.5㎡, 위 지상건물 85.9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20 취득하여 89.6.29 청구외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양도: 413,820,000원, 취득: 44,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그에 대한 89귀속 방위세 79,141,000원을 93.7.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이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건설부고시 제368호, 73.9.6)되어 사업시행자인 OO생명보험(주)측이 토지매입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 서울시의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서 다른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겠다하여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위 OOO의 매부인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하였다가 양도한 것이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소득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생명보험(주)가 지불한 양도의 대금이 전 소유자 OOO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이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OOO 명의의 예금통장(OO증권주식회사 OO지점)과 OOO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이 매도되었으니 점포를 비워 달라는 내용을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을 위 OO생명보험(주)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이 위 예금통장에 예입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둘째, 위 OOO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은 위 OOO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에 의한 명도요구인지 청구인과 OO생명보험(주)간의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요구인지 여부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들 입증자료만으로는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OOO 스스로 여의도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실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