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마1068 불기소처분취소

김○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7. 6. 26.자 청구외 김○주에 대한 무고 혐의에 관한 불기소처분(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7형제14255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