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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7. 5. 선고 2016헌사455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사45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16헌마47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
신청인
정○상
결정일
2016.07.05
주문
변호사 송두환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