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들은 종합 감리 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기술 용역업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C 내 아파트 건설공사 (1 공구,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이 사건 공사’ )에 관한 시공단계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공동수 급체로서 도급 받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용역기간 2015. 2. 2. ∼ 2018. 9. 1., 지분율 원고 주식회사 A 51%, 원고 주식회사 B 49%,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나. 감사원의 층 간 소음 저감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 실시 1) 감사원은 2018. 9. 3.부터 2019. 1. 18.까지 피고 등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사전 인정, 시공, 성능평가 등 아파트 층 간 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원이 완공단계에 있는 입주 예정 아파트 총 191 세대를 대상으로 층 간 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 세대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성능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114 세대는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사원이 피고가 시행하는 115개 공사현장 중 견본 세대가 지어 진 8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공 전 견본 세대에 대한 소음 차단 성능 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31개 공사현장에서 견본 세대 소음 성능 측정을 하지 않거나 본 공사에 착수한 지 2∼382 일 경과한 뒤 소음 성능을 측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또 감사원이 99개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에 대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하였는지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57개 공사현장 (58%) 이 완충재 품질검사성적 서가 발급되기 전에 시공에 착수하였고, 특히 피고의 55개 현장 중 42개 현장은 완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