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강제 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 상해죄의 경우 보복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 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