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기각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44 | 소득 | 1993-10-02

[사건번호]

국심1993서1744 (1993.10.2)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이 유](내용없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