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벌금 20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3. 21. 법률 제 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미제공의 점), 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8호, 제 12조 제 4 항( 결혼 중개에 관한 광고의 금지 위반의 점), 구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9호, 제 12조의 2 제 3호( 집단 맞선 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