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42,444,880원과 그 중 183,059,000원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0. 6. 28.까지는...

인정사실

원고와 B㈜(이하, ‘B’이라 한다),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 사이의 업무협약 원고, B, 한진중공업 및 생보신탁은 2002. 8. 12. B이 서울 종로구 C 외 61필지에 주상복합건물 1개 동(D,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확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 있는 점유자의 명도, 사업부지 전체를 생보신탁에 담보신탁등기 이행,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추진 및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자 부담의 책임, 위 대출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한진중공업은 공사도급계약에 정해진 공사기간 내 건축물의 책임준공,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시 준공보증확약서 제출, 생보신탁은 위 대출에 대한 채권확보(B 명의의 차입금 인출ㆍ집행과 동시에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신탁 등기)를 위한 신탁업무, 분양대금, 차입금 등 모든 자금의 수납 및 공사비, 대출원리금지급 등 자금관리업무 일체의 대리사무 업무수행, 준공 시까지 대출 원리금 및 한진중공업의 공사대금 미지급분 잔존 시 미분양물건 전체에 대한 담보(처분신탁 포함)신탁 신탁업무, 원고가 지급한 대출금에 대한 관리, 원고는 대출금 지급, 중도금 대출 실행 업무를 담당하고, 개별약정으로 B과 원고는 대출한도를 530억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B과 한진중공업은 공사도급계약을, B과 생보신탁은 대리사무계약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개별약정의 체결 B과 한진중공업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B은 200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