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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358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15,333,841원 및 그 중 15,270,641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10. 13.까지 연 12%, 그...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정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피고 A은 15,333,841원 및 그 중 15,270,641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10. 13.까지 연 12%, 그...
1.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정정서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