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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인 90.12.3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81 | 토초 | 1992-07-03

[사건번호]

국심1992서1681 (1992.07.0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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