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관0181 (2010.12.27)

관세

기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수출자를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 OO 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OO(이하 OOOOOOO 또는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차아황산소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OO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601호, 2008.1.31., 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율 OOOOOO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별표】의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 및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이하 OOOOOOOO이라 한다)와 「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있는 업체로서 쟁점물품의 덤핑방지관세율이 OOOOOO임을 확인하고, 2010.10.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 OOOOO 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1.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OOO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증거로 처분청이 제시한 OOOOO OOOOOOOOO OO의 사설 신용정보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다른 사설 신용정보회사인 OOOOO OOOOOO OOO OOOO를 통해 확인한 결과 OOOOOO과 회사정관상 특수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시하면서 OO정부의 회사등기 등 공적문서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여부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인터넷 OOO 포털상에 OOOOOO OOOOOO의 계열사라고 되어있다고 주장하나, OOOOOOOOOOOOO 등의 사이트는 OOOO OOOO, OOOOO 같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이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OOOOOO 홈페이지에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계열사로 게시되어 있지 않으며, 위 홈페이지의 그룹 뉴스란에서도 OOO OO OOO(OOOO OOO)O OO OOO(OOOOO OOO)이 공동연설을 하였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고, 설령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의 신용정보회사인 OOOOO OOOOOOOO의 기업신용정보 조회결과에 의하면, OOOOOO이 OOOOO 주식의 100%를 소유하여 OOOOO은 OOOOOO의 계열사임이 확인되며, OOOOOOOOOOOOO 등의 포털사이트에도 OOOOO의 업체 정보에 자사를 OOOOOO의 일원으로 소개되고 있다.

2009.5.18. 현재 OOOOOO 홈페이지상의 계열사 현황을 보면, OOOOO이 OOOOOO의 계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OOOOO OOOOOOOO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업신용정보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2010.8.26. 현재 OOOOOO 홈페이지의 계열사 현황 목록에서 수출자의 상호는 삭제된 상태인데, 이는 그룹 홈페이지의 계열사 목록이 특수관계 해당 여부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OO 해외거래처의 사후 조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 관세법 제51조 OO산 차아황산소다에 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별표】제2호의 공급자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 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8. (생 략)

(3)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OO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601호, 2008.1.31.)

제2조【부과대상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OO산 차아황산소다(관세율표번호 : 2831.10.1000)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주) “그 밖의 공급자”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차아황산소다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대상물품이며,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 소재 OOOOO이다.

(2) 청구법인은 2009.1.1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의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별표】제3호의 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OOOOOO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별표】제2호의 공급자인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 덤핑방지관세율 OOOOOO를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바, 수출자가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에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OOOOO OOOOOOOOO OOOOOO에 대한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2009.8.21. OOOOOO은 OOOOO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기업정보 리포트를 회신받았다.

(나) 인터넷 OOO(OOOOOOOO OO OOOOOOOO)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OOOOOOOOOOOOO O OOOOOOOOOOOO상에 등재된 OOOOO의 업체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O OOO, OOOOO OOOO, (O O) 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의 선도업체이다. 이 공장은 1990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생산품은 연간 4만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차아황산소다)이다. 국제화에 따라 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O 인증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OOOOO 스스로 OOOOOO에 포함된다고 소개하고 있고, OOOOOO 명의로 취득한 ISO9001 등 국제인증을 받은 특정상표(GUJIN)의 차아황산소다를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OOOOO은 OOOOOO의 계열사임이 분명하다.

(다) 2009.5.18. 현재 OOOOOO 홈페이지상에 OOOOOO의 계열사로 OOOOO(OOOOOOOOOOOO)이 나열되어 있고, 2009년 12월 OOO OOOOOO가 대외적으로 공고한 “제1회 OO시 10대 뛰어난 기술자 최초평가 후보인 공시”에 OOOOO의 대표 OOO(OOO, 2002년부터 2009.11.10. 현재까지 OOOOO의 대표를 맡고 있다)을 소개하면서 현재 OOOOOO(OOOOOOOOOOOO)의 총재( 裁, OO의 사장에 해당한다), OOOOO(OOOOOOOOOOOO)의 총경리( 理, OO의 사장에 해당한다)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OOOOOO 홈페이지의 2008.10.14.자 그룹뉴스에는 2008년도 총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 하단에 계열사 대표로 “OOOOO의 총경리는 OOO(OOO)”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09.1.15.자 그룹뉴스인 “그룹공사2008년도업무총괄표창대회”에서 부총재(副總裁) OOO의 진행하에 그룹의 OOOOO(OOOOO, OO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에 해당한다) OOO(OOOOOO 대표자)과 총재( 裁) OOO이 중요연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별표】제2호의 공급자인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OO의 사설 신용정보회사인 OOOOO OOOOOO OOO OOOO를 통해 OOOOOO과 OOOOO의 회사정관에서 특수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이 예시한 OOOOOOOOOOOOO 등의 사이트는 OOOO OOOO, OOOOO 같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0.8.26. 현재 OOOOOO 홈페이지의 계열사 현황 목록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OO의 상호는 삭제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의 수출자를 OOOOOO의 계열사로 볼 수는 없다.

(다) OOOOOO 홈페이지의 그룹 뉴스란에서도 OOO OO OOO(OOOO OOO)O OO OOO(OOOOO OOO)이 공동연설을 하였다는 점이 나오지 않고, 설령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볼 수는 없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8.26. 현재 OOOOOO 홈페이지의 계열사 현황 목록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OO의 명단이 삭제되었지만 처분청에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OOOO OOOOOOOO OOOOOO에 대한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한 결과 2009.8.21. 현재 OOOOOO이 OOOOO을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인터넷 OOO(OOOOOOOO OO OOOOOOOO) 포털사이트에 OOOOO 스스로 OOOOOO에 포함된다고 소개하고 있는 점, 2009.5.18. 현재 OOOOOO 홈페이지상에 OOOOOO의 계열사로 OOOOO이 나열되어 있는 점, 2009년 12월 OOO OOOOOO가 대외적으로 공고한 “제1회 OO시 10대 뛰어난 기술자 최초평가 후보인 공시”에 OOOOO의 대표 OOO이 현재 OOOOOO의 총재와 OOOOO의 총경리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OOO 홈페이지의 2008.10.14.자 그룹뉴스에 계열사 대표로 “OOOOO의 총경리는 OOO(OOO)”임을 밝히고 있는 점, 2009.1.15.자 그룹뉴스인 “그룹공사2008년도업무총괄표창대회”에서 부총재(副總裁) OOO의 진행하에 그룹의 OOOOO(OOOOO) OOO(OOOO OO OOO)O OO(OO) OOO이 중요연설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2010.8.26. 현재 OOOOOO 홈페이지의 계열사 현황 목록에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OOOOO의 상호는 삭제된 상태임이 확인된다고 하나, 이는 OOOOOO 홈페이지의 계열사 목록이 특수관계 해당여부에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조치임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0.8.26. 현재 OOOOOO의 지분정보보다는 2009.8.21. 현재의 지분정보가 쟁점물품의 수입기간인 2008.6.17.부터 2009.4.28.까지에 보다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출업체인 OOOOO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업체인 OOOOOO의 직·간접 지배를 받는 계열사로서 「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수출자인 OOOOO을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OOOOOO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