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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07 2017가단123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465,5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6.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권 및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