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대출되는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