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 중 한 명인 J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행신호가 끝났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