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사23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바13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신청인김○○결정일2020. 3. 3.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이종석

재판관 이선애이선애

재판관 문형배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