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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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923 | 기타 | 1992-07-21

[사건번호]

국심1992중1923 (1992.7.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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