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5중0031 (1995.8.31)

양도

각하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은 ’88.5.5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 부터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OO O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88.8.18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 부터 취득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3.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0 쟁점아파트 양도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5,380,780원을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확정신고·납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380,780원을 ’94.7.30 신고 시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기간 중인 ’95.7.14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결정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 제기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4.5.30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4.7.30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만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처분청의 내부결정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 없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1994.9.15 심사청구를 하여 ’94.10.21 심사청구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94.12.17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거치어 제기한 것이고, 또한 심판결정기간 중인 1995.7.14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전심 경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