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0 년) : 벌금 2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1 년) : 벌금 250만원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3. 9. 19:20 경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지세포 방파제 앞 도로부터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지세포 횟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판시 전과 2회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모, 미성년 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