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조심2014중1327 (2014.05.1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조심2009서4248 / 조심2013중287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10.15.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례식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대법원은 2013.6.28.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6.28.선고 2013두932).

다. 청구법인은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환급)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를 들어 2013.12.3.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세 내역

O O 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이 조문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된 것으로, 대법원 유사사례에서 부가가치세 취소 판결을 하였는 바, 대법원 판례는 법규의 해석에 관한 것이고 하급법원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될 때에는 당연히 상고 이유가 되며, 대법원이 스스로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하급법원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서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는 바, 청구대상 기간인 2010.1.1.～2013.3.31.까지는 면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위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입금액 중 장의용역(분향실 등의 시설사용료, 수의류 등 장제용품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상주(喪主)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의 판례(2013두932, 2013.6.28. 선고)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법규과-814,2013.7.16.)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물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2010.1.15. 같은 뜻)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에서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한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따라서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의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