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

2. 원산지가 베트남인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 된 갑피가 있는데 고시 별표4에 의한 허위표시나 별표5에 의한 오인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원산지표시 판정에 대해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진첨부 3매. 끝.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부산세관 부두통관1과-1668(2017.07.27.,"신발갑피 원산지표시 판단에 대한 질의")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관련,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산 신발갑피를 수입하면서 바깥쪽에 ‘MADE IN VIETNAM’ 꼬리표를 달고 안쪽에 제품 규격과 함께 “KOR”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5> 제1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이외에 원산지 인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원산지표시와 다른 위치에 표시한 경우”로 원산지 오인 표시 행위에 해당 하오니 업무 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조문

-대외무역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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