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요소인 계좌 양도, 대여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파산, 면 책 결정을 받았고 현재 신용회복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대여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알고 바로 각 금융기관에 찾아가 출금중지, 분실신고, 해지를 하는 등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