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5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