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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용지 지정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468 | 기타 | 1994-06-07

[사건번호]

1994중1468 (1994.6.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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