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E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