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 회사로서 사용인이 1994. 6. 9. 19:23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도양충전소 앞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