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1. 14.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의정부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적발일자 : 2012.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