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전0921 (2011.06.27)

양도

취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주체를 청구종중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소유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종중 명의로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OOO세무서장이 2010.12.30. 청구종중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34,220원과 농어촌특별세 1,178,6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OOOOOOOO 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의 전 대표자 권OO은 자신의 개인소유 토지인 충청북도 OOO OOO OO 산19 임야 5,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0.9. OO개발공사에게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8.12.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명의자를 청구종중으로 기재하였고, 2008.12.23. 종중명의로 양도소득세 47,734,220원과 농어촌특별세 1,178,620원을 납부한 후, 사망하였다.

나. 이후, 청구종중은 2010.9.16. 쟁점토지가 권OO의 개인소유 토지이므로 청구종중 명의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2.30. 권OO이 개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구종중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는 단순 신고오류이며 청구종중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토지는 사망한 권OO(쟁점 토지 양도당시 종중대표자)개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종중의 명의로 신고하고, 또한 권OO은 종중대표로서 종중통장을 관리하면서 종중자금을 횡령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OO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권OO의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부과하고 청구종중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권OO 개인 소유 토지임에는 청구인 및 권OO의 상속인들간에 이의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종중의 명의로 신고한 것은 착오에 의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납부도 권OO 개인통장에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권OO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권OO이 청구종중의 자금을 횡령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권OO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장하여야 할 부분으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책임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중의 대표자가 개인의양도소득세를 종중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후, 종중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권OO은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로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권OO 개인으로 나타나고, OO개발공사의 수용확인원 및 보상내역서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수령 주체는 권OO 개인임이 나타난다.

(나) 아울러,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권OO 개인 소유의 토지임에는 처분청, 권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그리고 중중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란」에 OOOOOOOOOO라고 종중의 명칭을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종중의 명칭과 종중대표자의 성명을 부기하고, 「주민증록번호란」에는 중중의 등기등록용번호를 기재한 신고서를 2008.12.5.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란」에 OOOOOOOOOO라고 종중의 명칭을 기재하고, 「주민증록번호란」에는 중중의 등기등록용번호를 기재하여 2008.12.23. 양도소득세 47,734,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78,62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농협 계좌(401038-56-12××××)의 예금주는 권OO으로 OOOOOOOOOO가 부기되어 있으며, 동계좌의 거래명세표상 종중소유 토지 충청북도 OOO OOO OO 74의 토지수용보상금 200,230,060원과 동일한 금액이 2008.11.12. OO개발공사로부터 입금된 사실과 쟁점토지의 주민세 납부금액 4,773,420원과 동일한 금액이 2008.12.23.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다46102, 2002.11.22. 참조),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권OO 개인의 소유 토지임에는 처분청과 권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그리고 종중 모두 이의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란에 OOOOOOOOOO라고 청구종중의 명칭을 기재하고 주민증록번호란에는 청구중중의 등기등록용번호를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진납부한 이 건 신고·납부행위의 주체는 청구종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종중은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소유가 아니어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청구종중에게 환급하고, 이미 사망한 권OO의 상속인 등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