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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제작 도급계약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692 | 인지 | 1996-12-18
문서번호
소비46430-2692 (1996. 12. 18.)
요 지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회 신
건설업체에서 공사용으로 강관을 구입 할 때, 강관 제조자가 시장생산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상태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