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9.09 2019도1010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90,309,320원을, 피고인 D로부터 150,643,078원을 각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 및 헌법 제12조 제7항을 위반하여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