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 2,75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도주하였고 그 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의 경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