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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선고 2020고단7615 판결
도로법위반
사건
2020고단7615 도로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사
윤성호(공판, 기록 파기로 인해 기소 검사 확인 불가)
변호인
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5. 10. 24. 17:58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