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537
4ㆍ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