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