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을 거쳐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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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압류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을 거쳐 이루어진 처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2713 | 국세기본법 | 1995-11-13

[사건번호]

국심1995전2713 (1995.11.13)

[세목]

국세기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4.12.6 OOOOO주식회사로 부터 받을 청구인의 급여의 1/2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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