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635] 피고인은 2015. 3. 28.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PC 6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이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접속하여 한도 제한 없이 게임머니 충전 및 베팅이 가능하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한 별도의 사이트(D)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플라이게임’(플라이바둑이, 플라이세븐포커, 플라이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3912]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6. 13.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PC 2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E)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단속경위) [2015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