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중1819 (1992.10.19)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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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한 90년 예정결정기

간(90.1.1～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14,793,630원은 이를 취

소한다.

2. 안양세무서장이 같은 날 “OOO씨 OOO파 종중(대표: 청구인)”에게 한 같은 기간분 토지

초과이득세 10,981,460원의 부과처분은 위 종중 소유인 안

양시 OO동 O OOOO 임야 30,020㎡에서 실지조사한

종중의 분묘수에 분묘 1기당 30㎡를 곱한 묘지면적(전체

묘지면적 2,000㎡ 이내)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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