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5166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163,53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22.부터 2015. 6. 9.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